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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술지원 정부출연금 유용 중소기업 대표 기소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빼돌려 유용한 중소기업 8곳을 적발해 각 업체 대표들 가운데 1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베어링 제조업체 대표 A(49) 씨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뒤 정부출연금 1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기소됐다.

벨브실링제조업체 대표 B(51) 씨는 연구원 학력을 부풀리는 등 자사의 기술개발능력을 과장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 1억4천5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7천600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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