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허용불가 방침 속에 정치권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올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가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당내 주택정책 TF팀장인 정진섭(광주·사진) 의원은 “정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관련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당 TF팀 소속 백성운(고양 일산동·사진) 의원도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발표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건축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리모델링 아파트를 수직 증축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내진설계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강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이미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4건을 제출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여당 및 무소속 의원 9명과 함께 리모델링 아파트의 세대증축 면적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면적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발의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도 야당 의원 83명과 함께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28일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안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고 자원낭비가 심하며 용적률이 과도하게 높아져 도시과밀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당정협의 및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