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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의원 “금감원, 부산저축銀 불법PF 묵인”

“국정조사서 책임 엄중히 물을 것”

한나라당 차명진(부천 소사·사진) 의원은 3일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을 촉발시킨 프로젝트파이낸스(PF)가 취급 초기단계인 2005년부터 법적 한도를 초과해 대출되는 사실을 묵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차 의원은 이날 “지난 1일 금감원 문서검증에서 2007년 부산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미 불법으로 얼룩졌던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검사과정에서 사실을 밝혀내고도 묵인해 화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은 2005~2007년 사이 캄보디아 캄코시티사업 투자와 인천 효성동 개발사업에 PF대출을 해주면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어겨 556억을 불법으로 초과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고, 금감원은 2007년 정기검사에서 적발됐으나 여신 감축을 위한 자구계획만 보고받았을 뿐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 의원은 “이를 감시해야 할 금감원이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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