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부천 소사·사진) 의원은 3일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을 촉발시킨 프로젝트파이낸스(PF)가 취급 초기단계인 2005년부터 법적 한도를 초과해 대출되는 사실을 묵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차 의원은 이날 “지난 1일 금감원 문서검증에서 2007년 부산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미 불법으로 얼룩졌던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검사과정에서 사실을 밝혀내고도 묵인해 화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은 2005~2007년 사이 캄보디아 캄코시티사업 투자와 인천 효성동 개발사업에 PF대출을 해주면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어겨 556억을 불법으로 초과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고, 금감원은 2007년 정기검사에서 적발됐으나 여신 감축을 위한 자구계획만 보고받았을 뿐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 의원은 “이를 감시해야 할 금감원이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