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 5기 ‘현장행정, 도민밀착행정’을 강조한 김문수호의 ‘대표 행정서비스’로 도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새로운 민원서비스의 하나로 지난해 11월 시작한 ‘민원전철 365’가 3일로 시행 8개월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서동탄-성복을 운행하는 1호선 전철의 중간 차량 1량을 고쳐 공무원, 간호사, 일자리상담사, 금융상담사 등이 팀을 이뤄 휴일없이 매일 전철을 타는 시민의 민원 해결과 상담을 하고 있다.

또 수유실, 농특산물코너, 아이패드와 갤럭시탭,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설치하는 등 부가서비스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공간으로도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4만2천965건의 운영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전철 사용료로 연간 3억원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운영성과가 적을 뿐 아니라, 기네스 등재를 하면서 사기까지 당하는 등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 연간 전철이용료 3억원= 건강상담이 31%민원전철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3일까지의 운영실적은 총 4만2천965건.건강상담이 1만3천540건으로 가장 많고 생활민원 3천577건, 민원발급 3천868건, 일자리상담 2천750건, 복지상담 2천449건, 금융상담 2천88건 순이다.

민원전철은 시행 초기부터 고비용ㆍ저효율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원전철로 고치는데 1억원이 든데다, 연간 전철 사용료로 3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 전체 운영실적의 31.7%가 단순한 건강상담에 치우쳐 있고 상담내용도 신용카드 발급 문의 등 민원전철이 아니어도 쉽게 알 수 있는 상담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원전철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에게 ‘현장에 찾아와 민원을 해결해 줘 고맙다’는 시민도 있지만, ‘괜히 돈을 들여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시민도 적지 않는 등 이용객의 반응도 엇갈린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전 6시28분 처음 출발하는 민원전철이 안양 석수역에 7시4분께 도착하면 적정 혼잡도를 넘게 된다”면서 “혼잡한 전철에서 도민들이 민원전철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 기네스등재 사기당하고 ISO 인증 추진= 경기도는 지난 4월 민원전철 365가 한국기네스에 등재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한국 기네스에 등재하는데 800만원의 심사비가 들어갔다.

그러나 도가 돈을 주고 기네스등재를 의뢰한 곳은 우리가 아는 영국의 ‘기네스 세계 레코드(Guinness World Records)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다.

도의 한국기네스 등록업무를 맡은 A기록원의 원장이 영국 ‘기네스 세계 레코드’의 국내 공식대행사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의 로고사용료를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001년 한국기네스협회가 ‘인증서 남발’을 이유로 해산하고 나서 국내에는 공식대행사가 없어 기네스 등재를 원하면 누구나 직접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가 800만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정식 기네스 기록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게 된 셈이다.

도는 이런 사실을 알고 지난 4월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민원전철 한국 기네스 인증식’을 갖기로 했다가 돌연 행사를 취소했다.

경기도는 민원전철 기록인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1천300여만원을 들여 한국표준인증원으로부터 ISO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오는 14일 심사를 거쳐 오는 9월께 인증결과가 발표된다.

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한국 기네스 등록기록이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것이 돼버려 이번에는 국내에서 공식적인 인증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경실련 박완기 사무처장은 “민원전철에서 행해지는 상담도 일회성이고 대상도 우연히 전철을 타는 시민일 뿐”이라며 “이런 민원전철로 기네스나 ISO 인증을 받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