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식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은 내국세의 10% 내외를 대학교육에 지원해 등록금 인하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부실사학이 혈세로 살아남는 등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교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애초 여야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 개정안을 처리한 뒤 등록금 관계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자율 인하, 복리이자 폐지 등 쟁점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정작 ‘반값 등록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의 지적에 논의의 초점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옮겼지만 역시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간사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고등교육교부금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이 끝까지 이를 거부하면 18대 국회에서 등록금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부담 과중과 부패ㆍ부실사학에 혈세를 지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작년 내국세 규모가 128조원인 걸 감안하면 매년 12조원이 넘는 돈을 대학에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것인데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은 세금낭비”라고 말했다.

교과위는 17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47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