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폐지 ▲주민번호 민간사용 사전승인제 도입 ▲개인정보 수집 포괄적 동의제 정비 등을 뼈대로 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당초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태를 접하고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또 행안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과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파기 관리현황을 조사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조세 및 금융분야 법률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지진 삭제토록 하는 범국민운동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문기관(개인정보보호진흥원) 및 기금을 설치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국가공인 자격증제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