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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광역철도 전환놓고 갈등

도내 5개 사업 국비부담 이유 국토부와 줄다리기

서울지하철 연장 노선인 경기도내 5개 도시철도 사업을 광역철도 사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두고 정부와 경기도가 이견이 맞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광역철도 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될 경우 국비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도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서울지하철과 연계된 도내 6개 도시철도 사업을 광역철도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키로 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중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 지하철 8호선 별내선(암사~별내)은 국토부와 협의 결과 도시철도 사업에서 광역철도 사업으로 전환됐다.

다만, 예타를 통과한 나머지 지하철 4호선 진접선(당고개~진접), 지하철 5호선 하남선(상일~검단산) 등 2개 사업은 올 연말까지 광역철도 사업으로 전환을 목표로 도와 국토부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예타 조사를 추진 중인 전철 7호선 의정부양주선(장암~고읍), 지하철 6호선 구리남양주선(신내~진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흥광명선(인천대공원~광명역)도 광역철도 사업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들 사업들의 광역철도 사업 전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도시철도 사업이 광역철도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국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를 꺼리는 것이다. 도시철도 사업은 국·도비 부담율이 60%대 40%인데 반해, 광역철도 사업은 75%대 25%로 국비 부담은 늘고 도비 부담은 줄어든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단 올 연말까지 기재부 예타 조사를 통과한 진접선(당고개~진접)과 하남선(상일~검단산)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전환을 목표로 할 계획”이라며 “이들 사업들은 서울지하철과 연계되기는 하지만 철도 노선과 이용실태를 보면 광역철도 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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