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한 수원·안양·고양 등 도내 공무원들이 지정금고의 법인카드 ‘우수’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으로 골프 등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기프트 카드를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천안함 사건 발생으로 복무기강 확립지침이 내려지거나 지방선거기간 중에도 공무원행동강령상 ‘공무원은 관용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도내 57명과 인천시 10명은 아예 국외여행심사를 피해 사실상 몰래 다녀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11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4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경기도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경기도는 본청을 포함해 21개 지자체에서 90명이 적발됐고, 서울시 78명, 전남 48명, 전북과 부산이 각각 28명, 인천시 10명 등 모두 475명이 적발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본청을 비롯한 21개 지자체에서 90명이 적발돼 전국 자치단체 중 카드 운용실태가 가장 부실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으면서 법인카드 운용·관리의 대대적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부천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금고 및 법인카드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금고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실적우수기업회원 명목으로 200만원씩을 지원받아 일본 히로시마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수원시청 재직당시 해당과 경리담당책임자를 맡고있던 C씨의 경우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금고의 우수회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요청을 받고 연가를 낸 뒤 유럽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지자체 159곳의 공무원 475명이 지정금고와 법인카드사에서 경비(8억1천700여만원)를 지원받아 골프관광 등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44개 지자체 중 120곳이 포인트 적립률을 1% 미만으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외 여행 대신 기프트 카드를 받아 직원 회식비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112건(1억1천100여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A씨는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해외여행 대상자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임의로 공무원이 아닌 자신의 오빠로 대체, 태국 여행을 하게 하는 등 공무원 6명은 지정금고의 지원으로 가족 등을 해외로 보냈다.

감사원은 20개 지자체장에게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한 18명과 기프트카드를 100만원 이상 사용한 2명 등 총 20명에 대한 징계와 기프트카드 100만원 미만 사용자 34명에 대한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자체가 지정금고에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지정금고가 협력사업비 41억여원을 출연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