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주년이 되는 이번 8·15 광복절이 한반도 정세전환의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풍향계가 되고 있다.
큰 틀의 대화국면으로 진입한 정세 흐름이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로 진전되느냐, 아니면 남·북·미 간 지루한 기싸움이 되풀이되는 ‘제한적 대화국면’으로 귀착되느냐를 확인해보는 계기다.
관건은 남북이 8·15라는 모멘텀을 어떻게 활용해 대화복원의 접점을 만들어내느냐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6자회담 재개의 기상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현국면에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 흐름은 서로 추동하는 상보관계다.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핵심 관전포인트다.
집권 1년 반을 남긴 현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내부에서도 막판까지 양론이 엇갈린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기보다 ‘원칙있는 대화’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진정한 태도변화가 있기 전까지 의미 있는 협상은 없다는 메시지다.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보려는 포석이다.
이와 맞물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문을 열겠다는 진정성이 확인되면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브랜드인 ‘그랜드 바겐(북핵 일괄타결)’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이는 큰 틀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기존 기조의 연장선이다.
엄밀히 말해 ‘대화(지원)’보다는 ‘원칙(핵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대응방향에는 대내외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화 재개를 주도해온 미·중이 ‘다음 수순’을 서두르지 않고 의외의 신중모드를 보이고 있는 점이 영향을 주고 있다.
미 오바마 행정부는 당면한 금융위기로 외교에 눈 돌릴 겨를이 없는데다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공화당 등 보수진영의 반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정책전환의 명분 확보가 쉽지 않다.중국은 추가 북미-남북대화를 통한 ‘사전정지’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추이를 보며 판(6자회담)을 벌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로서는 대화국면을 끌어가는 미ㆍ중, 특히 미국의 ‘속도조절’ 움직임에 페이스를 맞추는 게 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태도변화 없는 대북정책의 전환을 경계하는 국내 보수층을 의식하고 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고 강조해온 정부로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속도를 내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받아내지 못하고 대화를 수용한다면 핵심 보수층의 반발과 이탈을 감수해야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
이 대통령이 ‘원칙있는 대화’ 기조를 재확인한다면 우리 측이 내건 6자회담 전제조건에 대한 북한의 대응방향에 따라 정세판도가 달라진다.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수용한다면 정세는 크게 호전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체 내지 교착국면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매우 크다.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내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여권 내부에서도 임기말 관계개선에 대한 정치적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