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주 방식 민영화 :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인천공항 국민주 민영화’ 방안의 적정성과 구체적인 매각방식을 두고 팽팽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에 대해 헐값매각, 국부유출 등 많은 우려가 있지만 모두 오해”라며 “공항 지분매각은 이미 글로벌 경제에서 보편화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주 매각이 저소득층의 실효적인 재산형성 수단이 되려면 정상가보다 최소 30% 이상 할인한 가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주 증권통장에 대해 우대금리 전액융자 혜택을 주고, 인수자 보호를 위해 상장후 일정기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 공모가격이 80% 이하로 하락할 시 증권사 구매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상영 연세대 교수는 이에 대해 “인천공항은 민영화된 다른 기업에 비해 자산규모 등의 면에서 상당히 작다.

또 1988∼1989년 포스코와 한전 국민주 매각시 할인율이 60%가 넘었는데 30%란 할인율은 정치적 이슈는 될 수 있어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수자 보호를 위한 유통시장 보호도 중요하지만 단기 순이익 배당과 증권사 구매 의무까지 부여하면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 바에야 지분을 정부가 팔아서 수익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고홍길 의원은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을 할 시기인지 의문”이라며 “총ㆍ대선을 앞두고 자칫 국민들 간에 새로운 불씨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