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꽃인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정책이 결정돼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수구는 지난 13일 ‘우리가 내는 세금,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연수구 연수2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동(洞) 주민총회’를 개최됐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비롯 지역 주민 약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동 단위 사업요구안 10건, 구 단위 사업 요구안 10건 등 총 20건의 정책제안 중 직접 참여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20건의 정책 제안은 각 단체 대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간담회 및 정책 설문지를 통해 150건의 안건을 취합하여 그중 예산 반영이 필요한 86건을 선택 실행 가능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20건의 안건을 간추렸다.
이날 총회는 지역주민 1인이 총 6장의 투표지를 받아(동 단위 사업 3장, 구 단위 사업 3장) 20개의 사업별 투표함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투표함에 6장의 투표지를 각각 넣어 최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 단위 사업 요구안은 원인재~신연수역 등 가로등 증설 및 보수, 원인재역 4번 출구 버스정류장 시야 확보 및 시영1차아파트 정문 택시 승강장 마련 연수2동 파출소를 주민 문화공간으로 보수 등이다.
또 구 단위 사업 요구안으로는 지적·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보호작업장 신설 및 확충 아파트 놀이터를 친환경 놀이터로 개·보수, 고3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이 채택됐다.
이날 연수구가 실시한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역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지만 가용재원은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배분의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정하게 하고 또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방재정에 주민참여를 실현해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초석이 될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한편 연수구는 이번에 결정된 6건의 사업 요구안을 구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분과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 사업을 정하고, 다시 민관협의회에 상정, 예산편성 조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