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정책에 1조원대 여주공장 ‘물거품’

■ 도내 11개 업체, 2천억원대 투자 유치 효과 = 삼성반도체에 산업용 가스를 제공하는 프렉스에어코리아의 용인공장 증설이 가능해져 1천180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화성시 동탄에 위한 이 업체는 삼성반도체가 있는 용인시 기흥구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상 자연녹지지역내 공장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공장 이전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초고순도 질소가스’이 첨단 업종에 포함되면서 자연녹지지역내 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또 자동차 새시모듈을 생산하는 현대모비스는 500억원을 투자해 화성공장의 추가 증설이 가능해졌다.

산집법 상 비첨단 업종의 경우 면적의 100% 증설이 가능해 화성공장은 이미 이를 충족했었다. 하지만 추가 증설이 계획이 있었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 투자를 못해왔다.

하지만 자동차 새시모듈 품목이 첨단 업종이 반영돼 200%까지 증설할 수 있게 되는 등 나머지 9개 기업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다.

■ KCC 여주공장 증설 물건너가 = KCC는 올 초 여주공장에 태양전지용 유리제조 공장을 증설하겠다며 경기도를 통해 지경부에 태양전지용 유리제조업을 첨단업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올초 입법 예고한 산집법 개정안에는 이 품목이 포함돼 KCC 공장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첨단업종을 늘이면 비수도권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진출해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는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지경부는 돌연, 이 품목을 첨단업종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KCC 여주공장 증설을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당초 KCC는 용인에 있는 KCC 중앙연구소와 함께 여주 공장과 안성을 잇는 광역 첨단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주공장 증설의 무산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올 초 첨단업종 품목을 158개에서 265개로 늘린다는 정부는 최종 발표 때 이를 142개로 줄이면서 ‘고무줄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 신·증설이 더욱 어려워져 여주공장을 늘리려던 KCC의 계획은 무산되면서 1조2천억원의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날아갈 판에 놓였다. 겨우 현대모비스 등 도내 11개 업체, 2천억원의 투자 유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