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첨단업종을 조정하면서 경기도내 2천억원대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다. ▶관련기사 3면

다만, 정부는 수도권내 첨단업종의 공장 증설을 확대 추진하려다 비(非)수도권의 반발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는 쪽으로 후퇴하면서 1조2천억원을 투자해 여주 공장을 증설하려던 KCC의 계획이 무산돼 수도권-비(非)수도권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첨단업종을 조정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 등에서도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장 신설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의 경우 초고순도 질소가스와 바이오시밀러, 자동차용 새시모듈 등 3개 업종, 9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삼성반도체에 산업용 가스를 제공하는 프렉스에어코리아의 용인공장 증설이 가능해져 1천180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 새시모듈을 생산하는 현대모비스는 500억원을 투자해 화성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지는 등 도내 11개 업체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다.

반면 첨단성이 약화됐거나 수도권 입지의 필요성이 낮은 광케이블 제조업, 증기 및 가스 터빈, 이동통신시스템 및 단말기 등은 제외했다.

지경부가 실질적으로 투자수요가 있고, 수도권에서 증설이나 자연녹지가 아니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첨단업종으로 지정,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첨단 업종은 지난 3월말 158개에서 265개로 늘린다는 방침을 급선회, 현재 보다 16개 적은 142개 품목으로 축소됐다.

결국 태양전지용 유리는 첨단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1조2천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됐던 KCC 여주공장 증설은 무산됐다.

이는 비(非)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기업들의 수도권 이전으로 번져 국토균형 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한데 따른 것으로 지경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셈이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도 분권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안이 바뀌면서 KCC 여주공장의 증설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혜택을 보게된 기업들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