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사진) 의원은 지난 19일 군이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 대해 ‘3심 재판’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1천600억원이 넘는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소음피해 배상액은 지난해 1천382억원, 올해 8월 현재 1천2억원 등 최근 2년간 총 2천38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오는 2012년까지는 2천778억원 이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배상액은 총 5천16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송 건마다 3심까지 진행해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급증, 이달까지 이자로 지불한 비용만 755억원이고, 2012년까지 추산되는 이자까지 합하면 1천622억원으로 전체 배상금 5천162억원의 31%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무리하게 상고심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국방부로서는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줄여 국가재정의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고, 피해주민들도 원활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