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감사원, 부당 처리 안산공무원 2명 징계 요구

“음식물자원화 검사 엉터리”

감사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을 부당하게 처리한 안산시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산시의 A과장 등 2명은 지난 2009년 시공업체가 자원화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70일이 아닌 30일만 시행했고 음식물 침출수를 설계기준의 6.3∼37.5%에 불과한 양만 투입해 시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침출수를 정화하는 폐수처리시설의 소화조 압력이 낮아지는 등 하자가 발생해 1년3개월이 지난 4월 현재까지 자원화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폐수를 그대로 안산시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게 됐고 시공업체에 지연배상금 7억7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를 태만히 한 안산시 개발행위허가 업무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업체 2곳이 녹지지역에 사무소용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각각 허가해 줬다.

감사원은 해당 부지는 평균경사도가 17도를 넘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외에 보전산지 해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광주시 과장에 대한 정직과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들의 요청에 따라 산림청이 14필지(2만3천325㎡)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 이중 7필지(4천343㎡)에 7건의 다세대 주택개발 허가가 승인됐고 나머지 필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