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24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기재부와 국토부에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대금 예산편성의 3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여부와 도로예산 삭감에 대한 국회 심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예산부수법안인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세입으로 책정한 것은 편법예산이자 정부의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대금 2010년 5천909억원, 2011년 7천393억원을 인천공항 선진화와 관계없는 4대강 사업으로 부족해진 도로예산에 2년 연속 편성했다”며 “인천공항 지분매각 세입결손에 따른 도로사업별 예산 삭감이 국토부 내부에서 뚜렷한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이뤄진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재완 기재부장관은 “2012년도 예산 편성여부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통과를 고려해 편성하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인천공항 지분매각 의지가 확고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