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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FTA 신경전 본격화

한 “비준 처리 예정대로”-민 “재재협상 필요” … 충돌 불가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4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의 2010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 처리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공개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정회하는 등 일부 진통을 겪었다.

야당이 명목상 결산안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지만, 이면에는 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한 견제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나라당 지도부가 전날 한미FTA 비준안 9월 외통위 의결, 10월 본회의 처리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10+2 재재협상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24∼25일 한미FTA 공청회도 반대토론자 준비부족을 이유로 1주일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이날 한미FTA 공청회는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나라당이 오는 30일 한미FTA 비준안을 외통위에 상정키로 하고, 민주당은 물리적 저지에 나서기로 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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