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을 둘러싼 ‘김문수 지사 책임론’이 거센 후폭풍으로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인해 오세훈 시장의 대선후보군 낙마 이후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대항마로 부각될 가능성도 예견돼온 시점에서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지역현안 사업들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난관을 타개할 대응방안이 주목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오 시장의 무상급식 해법과 달리, 김 지사는 당초 도교육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으로 비판, 대립각을 세우다 ‘친환경 학교급식’ 명목으로 매년 400억원을 지원키로 상생 타협책을 선택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함께 민주당 주도의 도의회가 당장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키로 하면서 예산부담도 가중,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불가피해진 상태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불만도 점증하고 있는데다 단계적 무상급식론의 방어막도 사라지면서 서울발 무상급식 후폭풍이 또 한차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25일 “이번 주민투표 결과로 무상급식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도내 무상급식비의 30%는 경기도가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분명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 2~3학년도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만큼 도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1천5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정해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러나 가용재원이 전년수준 대비 3분의 2로 줄어든데다, 내년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관련예산을 610억원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일부에선 “겉포장만 달랐을 뿐이지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으로 타협했던 김 지사가 스스로 족쇄를 채워놓은 결과”라며 “이제 마지노선처럼 여겨졌던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릴 우려마저 높아졌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계획 백지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법적 소송을 추진중인 파주시의 경우 이인재 시장이 김 지사의 결재해지를 주장하는 등 사실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4일 향후의 캠프 에드워드 부지 개발계획과 관련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잘못된 파주캠퍼스 백지화 결정을 되돌리는게 중요하고 지금 다른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김 지사가 결재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사업 주체인 경기도는 이대 파주캠퍼스 백지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개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김 지사에게 화살을 돌렸다.

뉴타운사업에 대해 사실상 실패를 선언하면서 적잖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잠재적 대선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상태라 내년 내선을 앞둔 마지막 국정감사인 탓에 뜨거운 책임공방마저 예고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도·기초단체·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 이어, 6월에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명백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책임론을 인정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6월 도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뉴타운 사업은 초기에 생각한 것에 비해 실패”라며 “내가 시작한 것이 맞다.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데다, 도의회 민주당도 뉴타운대책위를 구성해 압박수위를 높이는 등 당장 9월말부터 실시되는 올해 국정감사는 사실상 ‘뉴타운 국감’으로 책임 추궁이 거셀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내의 한 국회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사퇴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라 대권경쟁에서 김 지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유익한 기회’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일례로 김 지사의 무상급식 해법에 대한 변별력이 무상급식 후폭풍에 묻힐 수밖에 없고, 자칫 분위기 메이커로 그친 채 조기 사퇴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