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교육청에 납부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577억원과 공무원 인건비 5.1% 상승 등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부담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경비가 2천200억원 증가한 것이 가용재원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도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예산인 가용재원은 4천522억원으로 올해 6천417억원 보다 29.5%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종 행사경비와 경상경비를 10%이상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과 함께 예산 편성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 가용재원 감소 원인= 학교용지부담금 등 내년부터 부담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경비가 2천200억원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합의해 10년에 걸쳐 납부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최초로 납입 시기가 도래했다.

내년도에 납부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577억원이다. 또 내년부터 공무원 인건비가 5.1% 인상되면서 456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아울러 시·군 인구가 늘면서 이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466억원 추가로 지원해야 되고,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매칭도 701억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가 2천200억원이 증가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도 가용재원은 올해 6천417억원보다 29.5% 감소한 4천522억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 긴축재정 타개책= 도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더 악화됨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종 행사경비와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또 도로, 하천 등 SOC와 관련해 국비를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당면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경감(5%→3.6%), 광역철도 국비비율 향상(60%→75%),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5%→10%)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 과제로는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원 비율 확대(50%→80%)와 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1.2%→40% 이상) 등에 힘쓰기로 했다.

■ 변경된 예산 편성방식=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방식도 바꿨다.

지난해까지 실·국마다 200%의 예산을 지원했다.

예를 들어 경제투자실의 한해 예산이 2조원이면 4조원을 배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예산부서에서 이를 삭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 부터 실·국별로 71%만 배정했다.

이 예산범위 안에서 실·국장의 판단에 따라 추진할 사업은 추진하고,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면 예산부서가 이를 모두 수용키로 한 것이다.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편성방식이 바뀐 만큼 실·국장의 책임은 무거워지고 권한도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