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투자 우선순위 원점 재검토… 긴축재정 나서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가 한층 팍팍해질 전망이다. 취득세 등 세수 감소로 인해 올해보다 일반회계 규모가 3.0% 줄어든데다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이 29.5%나 감소하는 등 도정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예산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내년도 도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는 10조7천276억원으로 올해 당초 일반회계 11조660억원보다 3.0% 감소한 10조7천276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도는 취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 재무건전성 확보로 일반회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도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 가용재원은 4천522억원으로 올해 6천417억원보다 29.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용재원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04년 1조6천억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도가 생긴 이래 가장 감소한 금액이다.

가용재원이 크게 준 것은 학교용지매입비(577억원), 시·군 재정보전금(466억원), 공무원 인건비(456억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701억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2천200억원 증가한 탓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10년에 걸쳐 도교육청에 갚기로 하면서 내년이 첫 납부 시기이고, 공무원 인건비도 내년부터 5.1% 인상된다.

또 시·군 인구가 늘면서 지원해야 하는 재정보전금도 증가했고,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의무적 도비 매칭도 부담액이 늘었다.

도는 이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종 행사경비와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하는 긴축재정에 나서는 한편 도로 하천 등 SOC와 관련해 국비를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이 부족하면 우선 아껴쓰고, 더 벌어와야 한다는 두가지 방책을 모두 쓰기로 했다”며 “정부와 교육청, 시·군이 해야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도가 해야할 일만 골라서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