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3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참석한 ‘광역의회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범 20년을 맞이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도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주제토론에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 사무처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함에 따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소속감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히 조사관은 이어 “인사적체 및 의회근무 기피 우려, 집행부-의회 간 갈등의 심화 우려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 모두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감하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입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을 보였다.
박형규 도의회 입법운영팀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 기대가 명예직 시민의회에서 전문적 정책의회로 변화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 공익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지방의원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제외한 다른분야에 대해 도움이 있어야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유급보좌관 도입시 정책제안이나 정책집행상의 감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비회기 중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추가적인 지방재정 수요가 발생하게 되므로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입법활동의 중추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입법조사처가 ‘광역의회의 정책보좌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입법과 정책적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한 자리로, 김영환(민·고양)신현석(한·파주) 의원을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경기개발연구원, 도의회사무처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