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한 일환으로 시·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과 공적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남발은 사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양날의 칼’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크고 작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편으로 특정사업에 대한 실적이 우수한 시·군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시·군의 경우 재정적 지원이나 표창을 수여하고 있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인사고과 반영과 표창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실제 도는 오는 9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대해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시·군과 공무원에 대해 재정적 지원과 표창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최우수상(1개 시·군)은 1천만원, 우수상(2개 시·군) 500만원, 장려상(3개 시·군) 300만원의 재정적 지원과 우수 공무원은 표창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는 또 올 들어 소비자 물가가 4%대로 상승세를 보이자 범정부 차원의 물가관리에 나서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한 우수 시·군에 올 하반기 수 십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창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생후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은 조기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연간 5회 이내에서 휴가를 갈수 있는 부모 휴가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출산 여성 공무원 우대를 위해 출산 후 복귀하면 연속 2차례에 걸쳐 근무평가시 3점의 가산점도 주기로 했는데, 이 방안은 도입 당시 성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해 시민단체 등 도정 안팎에서 과도한 공무원 인센티브 남발은 사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전에 공무원 인센티브가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제재하려 했지만 업무 성과를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