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경찰의 순찰을 요청하는 ‘빈집사전신고제’가 도입 10여년이 지났지만 인력부족과 홍보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기간 동안 치안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1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일선 지구대·파출소 등에 따르면 경찰은 휴가나 명절 연휴 기간에 장기간 집을 비워 신고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빈집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이 신고된 주택에 대해 최소 하루 2번 이상 방문해 방범창을 확인하고 우편물을 수거해 신고자가 원하는 곳에 보관하고 이 같은 점검상황을 신고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진이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를 확인한 결과,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수원 중부경찰서 관내 A지구대 등 3개 지구대는 올 들어 빈집사전신고제 신고건수는 전무했으며 해당 경찰들은 사전신고 주택 점검 사항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 여부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경찰은 “신고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민원신고처리 등으로 인해 하루에 한번 방문해 확인하기도 힘들다”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사실 이 제도를 알더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는 방안이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대책마련이 미흡해 이번 추석연휴기간동안 유명무실한 빈집사전신고제로 인한 치안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한 시민은 “올 초 설 기간동안 집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었지만 문자메시지는 받아본 적도 없고 돌아왔을 땐 우편물과 신문만 쌓여있었다”며 “경찰이나 전의경들을 배치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명절기간 치안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사전신고제 홍보 방안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총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지난해 추석연휴기간(2010년 9월 9일~22일) 동안 빈집털이는 1천380건, 2009년 추석 연휴 기간에는 1천43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