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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도의원 “토지보상비 7년새 4배 증가”

“능곡~관산 공사 지연탓 1천577억 낭비”

39번 국도 우회도로인 고양 능곡~관산간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지연, 토지보상비가 7년여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 의원은 5일 “당초 1천780억여원이었던 능곡~관산 구간의 총 공사비가 토지보상가 증가로 1천577억여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라며 “이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능곡~관산 구간은 고양시 사업구간 중 일부임에도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 직전 375억원이었지만 현재는 1천572억원으로 4.2배 불어났다”라며 “이는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고 이에 따라 시공업체의 철수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현재 전체 보상비 1천572억원의 60% 940억원만 지불했고 이에 따라 도로 공사도 전체 구간의 50%가량만 진행됐다.

보상비 외에 공사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부담하며, 전체 공사비 1천870억원 중에 현재까지 958억원이 투입됐다.

이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 고양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로에게 떠넘기는 사이 매년 사업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사업추진 구간을 정해 예산을 집중배치해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순리”라며 “도는 의회와 합동으로 면밀한 검토·실사를 거쳐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보상비가 공사비의 30%를 넘을 경우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국비는 60억원만 지원됐고 도비 지원도 미미하다”며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조기 준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김수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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