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5일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인천공항 국민주 민영화’ 방안에 대해 “민영화 필요성이 낮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여의도연구소는 ‘이슈브리프’ 20호에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민영화 필요성과 관련된 논란이 많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성공적 공기업 사례로 효율성 제고 등 민영화 필요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또 “독점적 시장 지배력이 남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민영화시 규제강화가 필요하며 안보를 포함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소는 “서민 재산형성 효과는 미미한데 결국 외국인 지분으로 귀착되면서 국부가 유출된다는 지적과 외국계 투자회사인 맥쿼리펀드에 대한 특혜매각 의혹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장사인 인천공항의 국민주 방식 민영화는 홍 대표가 지난달 1일 제안한 것으로 정부에서도 이 방식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연구소는 우리금융의 민영화 방식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통해 매각지연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경영효율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고, 국민주 공모방식이 매우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별로 없는 데다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방산업체인 까닭에 국민기업화가 적합하지만 조선산업 특성상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만큼 기관투자 유치 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측은 “호주 시드니공항의 경우 민영화 이후 시장지배력이 남용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한 뒤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