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환경교육조례 예산 지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연장, 무상급식 예산 확대 등을 놓고 이견이 엇갈리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이들 안건들의 경우 도와 도의회간 사전협의 과정에서 조율을 보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 등으로 넘겨지면서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김상회(민·수원)·안승남(민·구리)·최재연(진·고양) 의원은 도내 초·중·고교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교육을 체계화·의무화하는 ‘경기도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 조례’를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환경교육 진흥과 지원,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지정 등을 골자로 한 5년 단위의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 출연금 등으로 환경교육진흥기금을 조성해 환경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도는 그러나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교육진흥기금 조성을 통한 예산 지원은 어려워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일부 예산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예산지원 근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결국 도의회는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도가 이달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인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개정안’의 처리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 민주당이 건설비용 상환시점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도의 무능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로 조례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지만 조례안 부결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만만찮게 대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안 부결을 찬성하는 측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요금징수 기한 연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도가 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남부도로㈜와 법적 분쟁은 물론 공사비 4천300여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재정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두고 도와 도의회가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 급식을 내년에 대폭 확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기존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올해 400억원에서 1천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도와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도는 세수 감소 등으로 가용예산이 올해 6천400억원에서 내년 4천억원대로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워 예산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도의회간 주요 현안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