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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경필의 대북관이 옳다

자본주의의 대칭 개념인 공산주의는 아마존 밀림의 원시공동체라면 모를까, 자본에 길들여진 현대 인간 세상에 접목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개념이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유재산을 근거로 사회·정치체제를 실현하려는 사상과 운동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회주의는 사회 이데올로기이고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 이론인 것이다. 사회주의는 협동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형성해 사리사욕과 타인이 지배하는 불공정·빈곤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려는 사상 사회운동·사회체제를 총칭해 이르는 말이다.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물론 현실에서는 많이 변질된 모습을 보인다.

공산주의 원리를 신봉하고 혹시 그런 나라가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 들으면 화 낼 일이지만 지구상에 완전한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는 결단코 없다. 북한도 아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므로 국가간의 이념은 이제 거의 불필요한 개념이 됐고 경제적인 거래가 최우선의 가치가 됐다. 이런 시점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이 “북한에 대해 응징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으며 밀어붙이기식 강경 대북정책을 당장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보수들의 대표정당인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인 남 의원의 발언은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남북관계의 지향점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혹시 남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물어보자. 북한에 대한 응징은 결국 전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에 동의하는가? 아니라고 하지는 말자. 즉흥적인 감정만으로 ‘전쟁불사’를 외치지 말자. 전쟁은 말할 것도 없이 공멸의 길이다. 그래서 남 의원은 대북 정책에서 제3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경협 재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이 전면 중단되면서 경협 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대북 교역·위탁 가공업체는 상당수 폐업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개성공단 사업 해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액과 수혜기업 확대, 개성·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 등을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한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45억8천734만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도 내놨다. 일부 수구층에서 그를 좌파라고 몰아붙이지 않기를 바란다. 나라와 겨레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야 말로 진정한 보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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