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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용환 선출안’ 충돌… 국감 차질 불가피

여야가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정감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4일 본회의 개최일자를 협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황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국감 대상기관 선정안건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선출에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찬성하지 않으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9일부터 국정감사를 하려면 16일까지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9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국감 대상기관 승인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위원회는 각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선출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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