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의 칼자루가 국토해양부에 이어 이번에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기재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 추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뒤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타 조사가 끝나는 내년쯤에야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요구한 ‘GTX 민자적격성 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한 용역비’ 50억원을 편성키로 기본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도는 기재부의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빨라야 2013년에나 용역비를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잠정 결정한 착공 시기인 2013년보다 최대 2~3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가 내년도 예산에 관련 용역비 편성을 요구하는 등 조기 착공여부가 중대기로에 놓였다.

14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GTX 사업을 정부고시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최근 기재부에 예타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열고, GTX를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뒤 예타 조사가 완료되는 내년쯤 국토부와 도가 요구한 ‘GTX 민자적격성 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한 용역비’인 5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도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예타 조사 완료여부를 떠나 조기 착공을 위한 용역비 5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우선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 목표 착공시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부터 용역에 들어가야 하지만, 기재부 방침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착공 시기가 2~3년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 전반기 사업으로 선정된데다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만큼 용역비부터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역시 사업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TX가 착공되기 위해서는 예타 조사가 실시된 뒤 민자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계획 고시, 민자사업 제안 접수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설계 등 8~10단계의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GTX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관련 용역비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며 “기재부 역시 사업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