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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앞둔 道 국감 이슈·쟁점

올해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감 이슈 및 쟁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식품위원회가 오는 23일 경기북부청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29일 경기도청에서 도정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면서 뉴타운 사업, 구제역 사후관리, 집중호우 재해대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김문수 지사가 대권주자군으로 부각된데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여파로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야당의 정책 실패 및 정치공세가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김 지사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져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들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도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는 농림위 329건, 행안위 701건 등 총 1천30건에 달하고 있다.

행안위에서는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용인경전철, 재난지역 재해대책, 구제역 발생 이후 농가 안정화 대책, 4대강사업 예산, 금자리주택·신도시·공공주택사업 현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미군반환공여지 현황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최근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사업포기가 속출한 뉴타운사업,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와 수해복구 대책,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GTX 건설문제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위는 주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 포기,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구제역 발생경위와 사후관리 대책, 축산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골프장 승인현황, 김 지사의 공약 이행현황,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현황 자료를 요구하면서 국감장에서 김 지사를 상대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권내 대선주자군인 김 지사가 민선 5기 도지사 임기를 마칠 것인지, 중도사퇴 후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미 국감대상 선정여부를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룬 바 있어 ‘김 지사 흠집내기’에 맞선 대응여부 등 창과 방패간 수싸움도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도는 23일까지 상임위별 요구자료 제출을 마무리하고 기획조정실장, 농정국장 등을 중심으로 예상쟁점 보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 대비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는 도의회 임시회는 물론 주요 행사도 겹쳐 공무원들이 양쪽의 요구자료를 준비하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를 판”이라며 “충분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국정감사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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