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내년 무상급식 확대 전망이 중학교(2~3학년) ‘맑음’, 유치원 ‘흐림’으로 나타났다.
19일 연합뉴스가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확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은 9개 시·군이 도교육청과 대응투자 방식으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치원 만 5세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12개 시·군 가운데 6곳이 부정적이거나 계속 검토 중, 조건부 시행 방침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내년 무상급식 지원을 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유치원 만 5세와 중학교 2~3학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안양시와 부천시, 화성시, 포천시도 역시 유치원 만 5세와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천시는 어린이집 만 5세 아동은 물론 중학교 1~3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할 예정이다.
반면, 성남시는 유치원과 중학교 2~3학년의 무상급식을 위해 현재 초등학교에 적용하는 시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분담비율을 현재 70%대 30%에서 모두 50%대 50%로 조정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이다.
용인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초등학교 전 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안성시는 중학교 2~3학년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일단은 내년에도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계획이 없는 가운데 중학교도 3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정부시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가운데 중학교의 무상급식 지원도 애초 계획대로 2013학년도부터 할 방침이다.
지자체들은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대해 여전히 불만인 가운데 무상급식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지자체 관계자들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다른 교육지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에 부정적인 시·군은 어린이집 어린이들과의 형평 문제를 제기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 무상급식을 애초 계획대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다음달 초 각 시·군과 유치원 및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