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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의정감시단, 시장 주민소환 청구

市 “행정·사법적 대응 검토”

<속보>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이 남양주시장 주민소환을 청구(본보 23일자 5면 보도)한 것과 관련,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적·사법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 ‘남양주시 의정감시단’이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9월21일 청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정감시단의 주민소환 추진에 대한 남양주시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의정감시단은 남양주시장 주민소환청구 이유로 ▲수석~호평 민자도로 총사업비 등의 집행에 대한 검증 소홀 ▲조삼모사식 통행료 승인으로 시민들에게 과다한 통행료 부담 ▲민자사업에 대한 관리능력부재로 시의 재정부담 가중 ▲무분별한 뉴타운(덕소, 도농, 퇴계원)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 ▲오남, 진접, 평내호평, 마석 등의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 문화체육, 교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구축 소홀 등을 들었다.

시는 이에 대해 의정감시단이 주장하고 있는 주민소환 추진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단체장의 부패나 직무유기, 직권 남용의 문제를 구체적·사실적으로 거론하는 바 없으며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 형성에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의 경우 시에서 실제로 투자된 내용을 확인했고 통행료의 일부 조정이 있었으며 뉴타운 사업의 경우 동참여론이 형성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때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유보하는 등 주민여론에 귀 기울이고 있고 주민편의를 위해 많은 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진접~퇴계원, 진접~내촌간도로 등 광역도로망 확충,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교통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으나, 의정감시단은 구체성열 결여한 채 시민들의 반정치 감정을 부추기고 행정불신을 확산시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적·사법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증명서 교부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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