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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징계감경용 포상 ‘최다’

유정현 의원 “5년여간 969명 달해 징계 대비용 표창 전락”
“기강확립·지자체별 자료공개를” 지적

경기도내 징계대상 공무원 중 969명이 정부포상이나 표창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징계를 감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6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포상감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 소속기관 징계위에 회부된 지방공무원 5천97명이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을 받았다.

이중 경기도 징계관련 포상감경 현황은 강등→정직(1명), 정직→감봉(25명), 감봉→견책(140명)에 달했고, 특히 견책에서 불문 경고 등으로 경감받아 사실상 징계가 면제된 도내 공무원은 무려 803명(82.8%)에 달해 징계 대비용 포상·표창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6년 정직→감봉(6명), 감봉→견책(21명), 견책→불문(123명) 등 150명이었고, 2007년에는 정직→감봉(6명), 감봉→견책(18명), 견책→불문(130명) 등 154명이었으며, 2008년에는 정직→감봉(2명), 감봉→견책(27명), 견책→불문(154명) 등 183명으로 증가했다.

이어 2009년에는 정직→감봉(4명), 감봉→견책(32명), 견책→불문(167명) 등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에는 강등→정직(1명), 정직→감봉(6명), 감봉→견책(20명), 견책→불문(133명) 등 160명으로 줄어들었다.

올 6월 현재까지는 정직→감봉(1명), 감봉→견책(22명), 견책→불문(96명) 등 119명으로 다시 증가추세다.

유 의원은 “과도하게 징계 포상감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포상감경의 명확한 기준설정과 징계 포상감경제도를 대폭 축소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방안이 될 것”이라며 “시·도별로 징계처분의 감경 또는 가중의 다양한 통계자료가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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