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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사수’ 총선 전쟁 수면위

선거구획정위 14일 공청회

내년 19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조정문제를 놓고 이번주 중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논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으나 수도권과 영·호남권 입장이 엇갈려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

분구 대상지역이 많아 선거구가 늘어나는 수도권과 달리 영·호남권은 선거구 축소조정에 반발하고 있어 벌써부터 분구 백지화부터 1개선거구 조정합의설까지 쏟아지고 있다.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4일 공청회와 28일 정당 설명회 등을 갖고 행정구역과 인구분포, 생활구역, 교통, 지세 등과 정치·경제·지리적·사회적 요건을 종합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한 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미 선거구별 인구기준을 상한선 31만2천명, 하한선 10만4천명으로 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에서는 9월 현재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기준으로 파주(37만2천401명), 이천·여주(31만3천765명), 용인 수지(31만5천465명)와 기흥(36만7천121명) 등 4곳이 조정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선거구 조정은 획정위 논의과정에서부터 여야 정치권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각 정당이나 국회의원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논란을 거듭하다가 막판 시간 부족으로 졸속처리의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분구대상 지역은 현역 의원들끼리 이해관계, 득실관계,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획정위 원안대로만 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수도권은 인구기준을 내세우지만 비수도권은 인구기준으로만 보지 않고 역사성·행정구역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또는 지방과 수도권간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이경재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면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국회는 앞서 지난 6일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천기흥 변호사, 김당 오마이뉴스 정치부장, 김진 중앙일보 정치전문 기자, 김진석 KBS 해설위원실장, 김태봉 변호사,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 엄상익 변호사, 임명재 전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관, 장인식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초빙교수, 조성렬 동아대학교 국제금융교수 등 11명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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