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가 올 국정감사의 도마에 또 올랐다.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1968년 12월 개통돼 통행료 징수기간이 40년이 지났고, 총 투자비 2천694억원의 2배가 넘는 5천576억원의 이익을 얻어 회수율이 207%에 다다르고 있다.

또 통합채산제 운영의 기본 전제가 되는 교통상 관련성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 전국 24개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적은 1.27로 나타나고 있으나 개통한지 40년이 지난 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는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출신 한나라당 홍일표(남구 갑) 의원은 최근에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는 심각한 차량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은 이미 상실됐고 출퇴근길에는 고속도로가 아닌 주차장이 되고 있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의 입장을 생각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통행료 폐지를 주장했다.

또 홍 의원은 “현실적으로 통행료 폐지가 어렵다면 통행료 징수 기간이 30년을 넘고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의 2배를 넘은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만 받도록 통행료를 낮춰 이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관련 인천경실련 등 4개의 지역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6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