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2층에서는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가 개최됐다. 경기개발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이 마련한 이 토론회에서는 강화·옹진·연천 등 3개 군(郡) 지역의 수도권 제외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 안보 위해 희생했더니 돌아오는 건 역차별’이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북한과 인접한 안보 요충지란 이유로 60년간 규제에 묶여 있음에도 여기에 더해 수도권에 속해 역차별에 시달려왔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해당 지자체장인 김규선 연천군수, 안덕수 강화군수 등이 토론자로 나와 수도권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피해와 지역경제의 낙후 상황을 현실감 있게 설명했다. 이들은 발전여건이 열악한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임에도 과다한 수도권 토지이용규제, 자연환경보전규제 등 낙후원인을 지적하고 ▲취약한 산업기반 ▲노후 주거시설, 교통시설, 상·하수시설, 의료서비스 등 열악한 생활여건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취약한 투자 등 미흡한 개발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강화·옹진의 경우 인구 약 8만6천명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도 미미하며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전국(170개) 시군구 가운데 옹진군과 강화군의 노령화지수(133·170위), 재정자립도(125·159위), 제조업종사자비율(109·170위)은 최하위권이다. 연천군도 경제 여건이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는데다 인구마저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이란다.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규제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해야 할 판이다.

행정 관리들이 책상에서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임에도 비수도권보다 낙후된 지역이 바로 연천·강화·옹진인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도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산 정책을 시행했으나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수도권 경쟁력 제고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본란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강화·옹진·연천이 수도권에 포함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다.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 수도권규제까지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하루빨리 철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