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북부지역의 미군기지 반환구역과 서울 용산미군기지 반환구역에 대한 ‘이중 정책’을 놓고 경기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발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 십년 동안 희생했음에도 불구, 서울 용산기지 이전 사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 속에 또 한번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속내의 불만이 깔려 있다.

도는 13일 김문수 지사 명의로 ‘정부는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도내 반환공여지 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 반환공여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상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에서 진행 중인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환공여지 개발로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계속되는 사업 지체와 중단사태를 보며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7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에 10년간 총 1조2천9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역시 1조8천788억원에 이르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행정구역의 43%가 주한미군기지인 동두천시의 경우 5천306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지만 시비 역시 5천74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10년동안 매년 574억원씩 부담해야 하는 액수지만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고작 24.2%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여력은 거의 없다.

반면 정부는 용산미군기지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1조5천억원의 국비와 267만7천685㎡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 매각비용으로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사업비를 충당하려는 현 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 분명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기북부 반환공여지도 용산기지처럼 ‘국립민족공원조성특별법’과 같은 특별지원법을 제정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의한 도로·공원 등 토지매입비를 전액 지원으로 전환 ▲도로사업비도 공사비 50% 지원에서 70% 또는 전체 소요사업비의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