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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가하는 교통범죄 대책은?

얼마 전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니며 감시카메라 사각지대 주차차량에서 잔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담은 보도가 나와 놀라움을 준바 있다. CCTV에 잡힌 얼굴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어린 아이들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주차장 건물 1층에서 3층까지 전층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고 차량 진출입이 잦은 대낮임에도 두 시간 가까이 차량털이를 계속했다. 특히 CCTV를 피해 사각지대로만 골라 다니는 어린나이답지 않은 치밀함도 보여 혀를 차게 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 강도, 차량 절도 및 방화, 주부납치, 여성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 단계부터 조명, CCTV, 비상벨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출입구 인접구간에 여성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여성 운전자 대상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범죄가 지하주차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 수단과 택시, 버스 장류장 등 도처에서 발생한다.

경기도의 경우 이런 교통범죄는 2005년 1천18건에서 2009년 1천774건으로 756건 증가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도 점차 늘고 있다. 특히 경기도 택시 승객의 52.9%는 여성이고, 이 중 82%가 혼자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택시에 의한 납치 혹은 성범죄 위험 등에 많이 노출돼 있다. 전철 성범죄도 심각하다. 지난 2010년 경기지역 전철 성범죄 113건 중 출근시간에 발생한 범죄건수는 64건으로 성범죄 발생의 56.6%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는 199명에 불과해 강력범죄에 맞서기는 역부족이다.

이에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 박경철 연구위원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중교통 만들기’(이슈&진단 20호)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박 위원은 택시운전자 자격제도 강화부터 지하주차장 범죄예방까지 교통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 그는 “경기도를 대중교통수단 안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범죄 잦은 곳 개선사업’과 안심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층 버스 및 철도 도입,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하철 경찰인력 확충을 위한 지하철 안전요원 배치와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주장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금은 교통범죄에 전방위적으로 맞서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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