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카드 수수료율 차등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신용카드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등은 지난 17일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1.8% 이하로 낮췄는데, 여당 등에서 이같은 방안을 거론하자 격분하는 분위기다.

이들 카드사는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올해 순익이 2천여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든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을 같게 매기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7조1천949억원이며 이 가운데 가맹점 관리비, 결제망 비용 등을 제외하면 대략 1조원 미만이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업중앙회 등이 요구하는 1.5%의 수수료율을 모든 업종에 적용하면 사실상 수익성이 없어 수수료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율 차등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등에 올라오면 다양한 입장을 개진해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음식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2.7%로 대형업체의 1.5%에 비해 크게 높다. 여기서부터 갈등구조가 시작된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카드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카드사들은 중소·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적자 상태라고 주장한다. 이런 극명한 견해 차이로 카드사와 중소업체간의 수수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얼마 전 중소 자영업체의 수수료를 고무줄처럼 제멋대로 적용하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번에는 대규모 시위와 비난 여론을 의식해 마지못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 수수료 책정은 불신과 갈등만 키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음식점에 이어 주유소들도 카드 수수료율에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0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전국 주유소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주유소 마진이 5∼6%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율은 1.5%나 돼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주유소업계의 주장이다.

카드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진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수수료 체계 때문이다. 조 단위의 수익을 내고 있는 카드사들은 영업비밀이라며 일체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독당국의 태도도 미적지근하다. 이제라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