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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토론 평행선… 비준안처리 험로

경제효과·美내 법적지위 등 쟁점 놓고 설전
송민순 ‘조건부 찬성’ vs 정동영 ‘강력 반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0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2차 끝장토론에서는 찬반 양 진영의 첨예한 논리대결이 펼쳐졌다.

토론회에는 찬성 측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 등이, 반대측에서 송기호 변호사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 양측 전문가가 3명씩 참석해 찬반 입장을 개진했다.

양측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 한미FTA의 법적지위, 세수감소 여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 쟁점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서로 견해차만 확인했다.

찬성측은 개방으로 가야 한다며 신속한 비준을, 반대측은 협정 보류 내지 재검토를 각각 주장했고, 여야 의원들도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강력반대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과 달리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송민순 의원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혀 내부 이견을 노출했다.

특히 정 의원이 “한·미 FTA는 2007년 4월에 타결됐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잘몰랐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간접 공격을 받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문가 상대 질의과정에서 “잘 몰랐다고 할 게 아니라...”며 정 의원을 우회 비판했다.

이날 토론은 시간제한 논란 끝에 파행된 1차 끝장토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상황에서 ‘릴레이 상호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시간은 당초 예정된 4시간을 훌쩍 넘겨 6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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