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정거래에 대해 공시제도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여야하며…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대해 사회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기업과 재벌가는 점점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재산이 늘어나는데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 때문이다.

지난번 경제위기 때 우리는 대기업에게 몰아주기식 지원을 했다. 세계가 다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썼다. 결과적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성공을 했다.

이제는 대기업 특히 수출대기업이 그동안 거둔 과실을 중소기업과 나눠야 한다. 대기업이 거둔 성과에 중소기업의 기여가 있기 때문이다.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납품한 부품 용역 노무에 대해 제값을 받게 해주라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경영이 아니라 수탈이다. 단호히 법으로 막아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주는 단계로 바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많다. 두부, 콩나물조차 지정을 못하는 판인데 무엇을 기대하겠느냐는 자조도 있다. 지정 범위를 넓히고 속도를 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정거래에 대해 공시제도를 확대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그렇게 해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대해 사회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는 참 좋으며 바람직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 프렌들리가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로서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경제가 ‘경세’해서 ‘제민’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 경제의 목표는 당연히 ‘서민생활 안정’이 되어야 한다. ‘제민’이 곧 서민생활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집집마다 명퇴자 아니면 청년실업자가 하나씩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이 경제성과를 체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만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과 사업이 고용영향평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강화해야 하며, 2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40시간 근로가 제도화된 만큼 이것이 ‘일자리를 나누는’ 결과로 연결되도록 정부가 잘 계도해야 한다. 특히 청년실업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청년실업율이 6.3%라고 하지만, 고용율은 40.1%에 불과하다. 정부는 새로이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 창업카드는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가상승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IMF때 수준을 넘는 살인적인 물가라는 주장이 많다.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오늘의 이 물가상승 기조가 저금리 고환율 정책에서 잉태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이 잘못된 탓이라 이야기한다. 특히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유류비와 통신비이다. 유류비의 경우,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바로 주유소에서는 가격을 올리지만, 국제유가가 내려갈 때는 감감 무소식이다. 통신비의 경우, 통신3사가 매출액의 22.7%인 7조8천억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펑펑 쓰면서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초에 정유사, 통신사와의 전쟁까지 선포하며 가격 인하에 나섰지만 성과가 없다.

이제는 국회가 나설 차례다. 정유사, 통신사가 정 가격을 내리기를 거부한다면 청문회라도 해서 담합과 가격 조작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정진섭 국회의원(한·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