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이면서 막판 타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농·어업 및 축산업 등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 한미FTA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이 아니라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외견상 여야 간에 ‘총론 공감, 각론 이견’의 기류로 압축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이 내년 1월1일 발효를 예측하고 여러 비준절차를 준비했는데 비준 후에도 60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입장은 한미FTA로 혹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는지, 피해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살피고 대승적 견지에서 야당의 주장을 대안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한미FTA가 양국의 통상교역을 증진하는 데 있어 윈-윈하는 조약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간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3가지 선결요건을 제시했는데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분명하게 농민의 피부에 와 닿게 어려운 분야에 우선순위를 둬서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외통위에서 3일간 1천200분간 끝장토론을 했는데 입장과 철학 차이로 인해 많은 부분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서로 주장을 받아들인 것도 있다. 이제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통상절차법에 대해 “내일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무역확대라는 큰 틀에서 한미FTA에 누구나 공감하지만 한미FTA가 불가피하다면 농업분야에 대한 철저한 피해대책 마련도 불가피하다”면서 “피해대책에 대한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여당이 크게 결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와 여야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농어민보완대책 마련에 최대한 협조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확정해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한미FTA 피해보전 규모인 24조1천억원도 여야가 논의해 만들었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24일 오후 4번째이자 마지막인 한미FTA 끝짱토론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