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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MZ 경제특구’ 성사돼야

언젠가는 이룩해야 할 민족의 숙원인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 만나는 일 밖에 없다. 현재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측이 저지른 도발에다가 이명박 정부의 경색된 대북 정책으로 관계가 악화돼 있지만 민족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악재들을 극복하고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 강성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이 자주 만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남북 접경지역에 국제적 경제자유구역인 ‘DMZ 경제특구’를 만들어 평화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 김동성 센터장이 ‘이슈&진단’ 23호에 발표한 ‘DMZ 경제특구 구상’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DMZ 경제특구’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개성공단과 연계되는 산업단지를 남측 접경지역에 건설하려는 이른바 ‘통일경제특구’를 구상 중이다. 이 계획은 경기서북부와 인천 일부지역에 개성공단과 연계된 통일경제특구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개성공단과 특구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구상은 중장기적 비전이 부족하고 남북관계 및 경협에 한정돼 국지적이며, 개성공단과 같이 북의 태도에 좌우되는 한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김센터장은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DMZ 경제특구’를 제안하고 있다. ‘DMZ 경제특구’는 국제사회의 지지 하에 남북한으로부터 특별자치를 허용 받은 독립적인 제 3지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은 북의 핵무장 포기다. 김센터장은 서울에서 1시간, 평양에서 2시간 이내 지역에 위치한 남북접경지역과 서해 5도에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DMZ 경제특구’는 안보와 평화, 생산과 교역, 관광과 위락, 문화와 여가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한 글로벌 경제특구다. 아울러 인종, 국적, 종교, 사상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다. DMZ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서 중국의 참여를 유도해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고 남북한 협의 중재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가 끄덕여 진다. 그의 주장대로 경기도는 인천시, 강원도와 협의체를 구성해 DMZ 경제특구 건설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DMZ 경제특구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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