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기습상정 FTA비준안 ‘일단정지’

여야 대치 끝 산회… 원내대표간 협상도 결렬
與 ‘ISD절충안’ 수용 野 ‘재협의 약속’ 주장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전격 상정해 처리절차에 착수했으나 여야 의원들간 대치 끝에 산회, 비준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19분쯤 소회의실에서 산회를 선언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외통위 산회에 따라 전체회의장과 소회의장 점거를 풀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격한 대치를 이어간 가운데 돌파구 마련을 위해 열린 여야 원내대표 간 1차 협상을 가졌으나 결렬됐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여 회담을 갖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 재논의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황우여 원내대표는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ISD 절충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이에 앞서 남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야당이 점거하고 있는 전체회의장이 아니라 소회의장에서 외교통상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직후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남 위원장은 야당의 반발 속에 구두로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후 곧바로 “토론과 의결은 분리하겠다”고 밝힌 후 토론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소회의장 기습 상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정동영·유선호·최재성·최규성 의원 등은 소회의장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비준안 처리 저지에 나섰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도 회의장에 진입했다.

남 위원장은 오전 11시30분쯤 회의장 정리 및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다시 발동했다. 외통위 질서유지권 발동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출신인 무소속 조승수 의원은 여당의 비준안 기습처리 가능성에 대비, 문을 안쪽에서 잠근 채 회의장을 점거했고, 야당 당직자 및 보좌진 10여명은 복도에서 경위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간 몸싸움을 벌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