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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국 취소 한미FTA ‘표류’

박 의장 “상임위 표결 요구”… 여야 ‘외통위 격돌’ 본격화 할 듯
박근혜 “이번 회기 내 처리” 주문… 10·24일 직권상정 할수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막판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면서 첫 ‘디데이’로 여겨졌던 3일 국회 본회의가 전격 취소되면서 비준안 처리가 자동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박희태 국회의장의 제안과 여야 합의로 회의 시작 10분 전에 본회의를 취소했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박 의장이 이날 “외통위에서 직권상정을 했으니 토론해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본회의 직권상정에 앞서 상임위 표결을 주문함에 따라 여야간 ‘외통위 격돌’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재 외통위 회의실을 사흘째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날 외통위 회의는 아예 열리지 못했다.

여권에선 외통위 파행이 계속될 경우 결국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가지 않겠는냐는 관측이 많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수용하면 다음번 본회의가 잡힌 10일 또는 24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폐기’, 한나라당은 ‘폐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여전히 협상채널을 열어놓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절충점 모색이 쉽지 않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과도 만나 협력을 요청키로 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친박핵심 최경환 의원의 출판기념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는 이번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면서 “우리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한국은 통상 모범국가로 선진국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ISD에 휘말릴 정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노당의 인질이 돼 한미FTA를 방해하는데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마치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2004년의 탄핵상황과 같은 연출을 함으로써 한미FTA 문제를 총선용으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야5당·범국본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정권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손해를 보는 FTA’, ‘졸속FTA’, ‘서민층이 많은 피해를 보는 FTA’, ‘주권침해 요소가 있는 FTA’를 그대로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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