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0조원의 별도 재원을 마련, 일자리와 민생 예산에 투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안보다 세입을 1조원 늘리고 세출을 9조원 줄여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재원을 일자리·민생 및 보편적 복지예산 확대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입부분의 경우 정부안에서 1조4천억원을 삭감하되 법인세 감세 완전철회(7천억원),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1조2천억원), 비과세 감면축소(5천억원) 등 2조4천억원을 증액해 1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출부분의 경우 4대강 및 관련 후속사업(1조5천억원), 국회결산 무시 증액사업(1조5천억원), 연례적 문제사업(2조6천억원), 여유재원보유 공공기관 지원(1조원),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3천500억원), 에너지개발·자원외교 사업(2천억원), 제주해군기지사업(1천300억원) 등 모두 9조원을 삭감키로 했다.

민주당은 세입과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된 총 10조원의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2조원), 반값등록금 실현(2조원), 의무교육 무상급식 지원(1조원), 지방재정 부족지원(1조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어르신 지원(8천억원), 아동교육과 보육(7천억원),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5천억원) 예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