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사진) 의원은 16일 북한이 내년 남한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한국여권 취득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225정보국이 조총련에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일본 현지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투표하자는 식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일본에는 조총련 교포가 8만5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5만명이 여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결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은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두면 자연히 선거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