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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변한것 없다”

민주당이 기존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폐기하는 당론을 유지하면서 양국간 서면합의를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합의처리가 막판 돌파구 마련에 난관을 맞았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발효 3개월내 ISD 재협상’ 제안에 따른 비준안 처리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이용섭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 대통령의 제안이 ‘선 ISD 폐기, 비준안 처리’라는 기존의 당론변경에 미흡하다는 입장을 정리, 당론을 고수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공개로 6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에서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비준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론을 놓고 갑론을박까지 이어졌다.

정동영 최고위원 등 강경파가 “한번 비준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저지 입장을 거듭 밝혔고, 강봉균 의원 등 협상파 의원들은 물리력 저지에 반대하면서 절출점 모색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FTA 발효후 3개월 내에 재협상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당론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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