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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나라 방침에 ‘국회파국’ 반발

민주당은 17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위해서는 양국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합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가간 협상은 말 대 말로 시작하지만 문서 대 문서로 끝나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국회를 파국으로 모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강경파와 온건파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갈등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전날 의총에서 결정한 ‘선(先) ISD 폐기, 후(後) 비준안 처리’와 ‘ISD 재협상 서면합의’라는 당론에 대해 강경파는 ‘ISD 폐기’에, 온건파는 ‘서면 합의’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범구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한미FTA 반대 서명작업에 돌입,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서명 참여자는 46명에 이르고 강경파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정동영·천정배·조배숙 최고위원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 등도 회동에서 이 같은 방향의 입장을 정했다.

반면 온건파인 김성곤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잇따라 출연, “한미간 문서교환이 불가능하지 않고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건만 갖고 오면 당론을 바꿀 수 있다”고 합의 처리에 무게를 실었다.

이들은 이미 ‘한미FTA 비준안 발효 즉시 ISD 존치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저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작업을 진행했으며 서면 혹은 구두로 서명작업에 동참한 사람은 4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 총수가 87명인 점을 감안하면 강경파, 온건파가 주장하는 서명자가 4명을 초과해, 양측의 서명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져 무리한 서명작업 등으로 ‘의원 부풀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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