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구속된 주수도 ㈜제이유개발 전 대표이사 등 고액·상습체납자 1천3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체납자 4명 중 3명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7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21일 공개했다.

체납 인원은 지난해(2천797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체납액도 5조6천413억원에서 3조2천774억원으로 감소했으며 1인당 체납액은 개인 22억4천만원, 법인 27억8천만원으로 평균 25억원이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주수도 전 대표가 2001년 법인세 등 40건, 570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이윤남 남옥건설 대표(236억원), 변풍식 리더스클럽 대표(199억원), 박동식 한국합섬 전 대표(1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중에는 제이유 계열의 부동산업체 제이유개발(대표 윤덕환)이 1천94억원으로 체납액이 최다였다.

㈜은성주얼리(513억원), 화곡주공시범재건축조합(407억원), ㈜디엔에이취파트너스(347억원) 등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지 지역의 개인과 법인이 총 987명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72.9%), 체납액은 7억~30억원(92.5%)이 많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높이고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이름을 처음 공개했다. 21~27일 네이버 첫 화면 배너창에서 이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중 체납액을 30% 이상 냈거나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한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체납자 공개 항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법인명,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2~5%(최대 1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양병수 국세청 징수과장은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려고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대상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